민식이법 네비게이션1 민식이법 내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? 최근 민식이법이 아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. 민식이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(당시 9세)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,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. 법안은 ▷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'도로교통법 개정안'과 ▷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'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. [출처] 네이버 지식백과 이 중 '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'이 중요한데요.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. 1. 어린이를.. 2020. 5. 4. 이전 1 다음
